반응형 만나이통일법 술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이유 / 계산법 / FAQ(술, 담배, 입대,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 평범한서재입니다. 2023년 6월 28일(수)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출생나이, 사회적나이 등이 혼동되어 생기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이 통일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많은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O/X로 한 번 해결해보겠습니다. 0. 만 나이를 통일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법 조항별 다른 기준의 통일 더보기 별도의 법끼리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혹은 혜택을 명시한 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령을 먼저 정의하고 시작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법마다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나이로 정리를 하면 이에 대한 ..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