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정부,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전액삭감 추진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 평범한 서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시설의 예산 삭감도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계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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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 전액삭감 혹은 대폭삭감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19?OutUrl=naver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에도 ‘불똥’…동아리 사업 등 38억원 전액 삭감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

-본문 일부 발췌-

17일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편성된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데,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부문(3억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위 기사 중 일부 발췌-

#요약 :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지원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예산은 기존 약26억 중 약3억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은 지역청소년들에게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특히 어울림마당은 2004년 시작된 청소년문화zoon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올해도 20년째를 맞은 청소년분야에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등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어울림마당 소개란(링크 : https://www.ncuc.or.kr/youth/796)

 

또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위원(17개 지역회의 및 선발직)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더욱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늘리는 것과 이번 예산 삭감 추진은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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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예산 삭감 도미노...내년 국도비 청소년지원도 '위기'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10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여가부의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지원과는 11일 각각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와 광역도에 공문을 보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중략-

 

경상남도의 "2024년 청소년활동 관련,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 "2024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니 계속 추진을 판단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요약 : 9월 11일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시설에 공문을 통해 예산 삭감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자체들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분야의 예산은 많은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합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면 지자체의 예산지원만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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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정부부처 단위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만약에 해당 지자체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지원받는 예산또한 흔들릴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선에 근무를 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지도자들은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할당된 예산이 적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 없어서 무급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은 특성상 단순 행정업무/교육업무에 추가적인 잔업들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는 명찰 같은 것들을 모두 손수 만들어야하고 - 교육을 위한 준비를 직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속에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에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전액 삭감은 제 눈에는 악덕 대기업이 하청업체 잘라내기하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수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 현장을 떠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마음을 바꿔 변경된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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